잃어버린 특검의 신뢰

 

1. 증거 관리의 허술함 – 띠지 분실

관봉권의 띠지는 돈의 액수, 발행 시점, 취급 은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서다. 그런데 검찰은 이를 분실했고, 책임을 누구도 명확히 지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청문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비록 이 사건은 특검과는 별개인 검찰에서 일어난 일이라지만, 국민은 검찰과 특검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증거를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는 조직을 믿을 수 있나?”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증거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집단에게 거액의 뇌물 사건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일이다.

2. 사건을 억지로 엮는 프레임

건진법사 사건에서 발견된 관봉권과, 통일교 간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관봉권 사진은 시점도 다르고 맥락도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언론과 수사팀은 이 두 사건을 은근히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여론을 끌고 갔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어딘가에서 거대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는 막연한 의혹만 갖게 된다. 이는 사실관계보다 프레임을 앞세운 행태다. 특검이 이를 분명하게 선 긋지 않고 방치하거나 활용하는 순간, 수사의 공정성은 사라진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여론을 몰아가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3. 상식 밖의 진술 – ‘비단 보자기 돈다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아내가 증언한 ‘비단 보자기에 싼 돈다발, 임금 왕(王)자 표시’ 같은 내용은 자극적이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대 사회에서 수억 원이 그런 방식으로 유통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럼에도 특검은 이런 진술을 여과 없이 흘려보내고, 언론은 이를 받아 확대 재생산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자극적인 이야기만 부각되는 수사는 결국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이런 방식은 신뢰를 쌓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키우는 결과만 낳는다.

결론 – 특검은 믿을 수 없다

1) 증거 관리조차 제대로 못 하는 집단,

2) 별개의 사건을 억지로 엮어 여론을 몰아가는 행태,

3)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이 세 가지는 특검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충분한 이유다. 수사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의 객관성인데, 이미 이 두 가지가 무너졌다.

따라서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만으로도 특검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