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 프레임으로 여론 흔들고 정치자금법으로 재판 가려나

언론은 뇌물이란 단어에 집착한다. 
기사 제목만 보면 거대한 뇌물 사건 같지만, 정작 수사에 들어가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방향을 바꾼다. 
뇌물은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정치자금법은 회계와 절차 문제다. 
성격이 전혀 다른데도 두 가지를 섞어 말하니, 대중은 뇌물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최고 책임자에게 죄를 씌우려면 구체적인 지시와 승인 기록이 필요하다. 
“지시가 있었을 것 같다”는 추정이나, 분위기 비슷한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한학자 총재는 사건 당시 이미 80세의 고령이었다.
실제 인사·행정·회계는 실무자인 정원주와 윤영호가 전적으로 맡아왔다.
두 사람이 사실상 모든 결정을 내렸다는 건 내부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구조에서 총재가 모든 일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결국 실무자의 독단과 판단을 총재의 지시로 둔갑시키려는 전략일 뿐이다. 이 시도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첫째, 돈이 정치에 쓰였는지, 아니면 종교·교육·복지 목적이었는지.
둘째, 총재가 구체적으로 지시·승인했는지.

이 두 고리를 증거로 묶지 못하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방어 전략은 뚜렷하다. 돈의 목적과 용처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시·승인 고리를 차단하는 것. 
절차상 하자는 관리 실수일 수 있으며, 그 자체가 곧 고의적 범죄는 아니다. 
계좌 흐름, 원본 자료, 외부 회계 검증, 증언 신빙성을 통해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 된다.

특검이 여론전에서는 뇌물 프레임을 내세우고,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으로 몰아가려 해도 결국 증거로는 막힐 수밖에 없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의 목적, 실제 용처, 그리고 총재의 구체적 지시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