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특검, 과연 민주당에 득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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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반적 재점검”…양평 공무원 사망 4일 만에 머리 숙인 특검

 

최근 특검의 강압 조사로 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누구보다 ‘정의’를 외치던 수사기관이, 정작 한 인간의 삶을 짓밟는 비인간적 조사를 이어갔다는 사실은 참으로 씁쓸하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예로부터 ‘공정’과 ‘정의’의 이름을 빌려왔지만, 그 속에는 늘 권력에 충실한 충견의 본능이 있었다.
보수 정권 시절에는 보수를 위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또다시 진보의 편에 서서 같은 잔인함을 반복해왔다.

 

그들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의는 권력의 방향에 따라 변하고, 진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된다.

조국 수사, 이재명 수사를 거치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봤다.
회유와 협박, 언론플레이, 피의사실 공표 —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폭력적인 관행이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됐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한 이 시점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주인만 바뀌었을 뿐, 충견은 여전히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득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특검이 아무런 도덕적 기준도 없이, 과거 보수 정권을 털던 방식으로 이제는 반대편을 향해 칼을 휘두른다면, 국민이 느끼는 건 정의가 아니라 피로감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윤석열이 하던 걸, 이재명도 똑같이 하네.”

 

민주당은 한때 권력의 폭력에 맞서 싸웠던 세력이었다.
그들이 ‘검찰 개혁’을 외쳤던 이유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법의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특검 행태를 보면, 그 외침이 너무도 공허하게 들린다.

 

나는 민주당이 과거의 고난을 복수하듯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윤석열 정권과 다를 바 없다.
권력을 잡은 자가 검찰을 부리고, 검찰은 다시 권력을 위해 사람을 잡는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의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

이제 민주당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특검의 폭력이 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국민은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
정의를 원한다.

정의가 없는 정의의 칼은 언제든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