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문대 258억 논란, JTBC는 왜 '불가능한 의혹'을 제기했나?

https://news.nate.com/view/20251015n31205

선문대 "통일교 확장에 정부 예산 쓴 사실 없어" 해명 : 네이트 뉴스

최근 JTBC는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산하 선문대학교에 258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 돈이 교세 확장에 사용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았다. 

언뜻 들으면 충격적인 이 의혹, 과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보도는 한국의 대학 재정 지원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성립하기 거의 불가능한 주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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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JTBC 보도의 가장 큰 맹점은 정부 지원금을 대학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처럼 묘사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 보조금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특히 대학에 지원되는 모든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된다.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목적 지정: 정부 지원금은 처음부터 '현장실습 학생 인건비', '실습 기관 지원비' 등 세부 항목까지 용도가 100% 지정되어 있다. 다른 목적으로는 단 1원도 쓸 수 없다.

② 실시간 감시: 대학이 돈을 쓸 때마다 모든 집행 내역과 증빙 서류(영수증, 보고서 등)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내용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실시간으로 보고된다. 현금을 인출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③ 다중 감사: 모든 집행 내역은 교육부의 정기 감사와 감사원의 수시 감사를 받는다. 만약 1원이라도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즉시 환수 조치되고 관련자는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시스템과 감시망을 모두 속여 '교세 확장'을 위한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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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은 정부가 승인한 정규 교육과정

선문대 측은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가 승인한 정식 교과 과정의 일환"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실제로 많은 대학이 '산학협력 현장실습'과 같은 이름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특정 종교 재단 관련 시설로 실습을 나간 것이 적절했는지는 별도의 토론거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 지원금이 종교 활동에 '전용'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비약이다. 정해진 커리큘럼과 규정에 따라 실습비를 집행한 것을 '자금 유용'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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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책임, '단독' 보도보다 '사실' 검증이 먼저다

언론의 역할은 권력과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언제나 '사실(Fact)'이어야 한다.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는 기본적인 검증조차 생략된 의혹 제기는 저널리즘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다. 특히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한 보도는 대중의 편견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이번 선문대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언론이 공공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없이 얼마나 허술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독자 역시 자극적인 '단독' 보도 이면에 숨은 사실관계를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